부 칙 (2006.4.17 재정경제부령 제504호)

제1조【시행일】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 다만, 별표 10 제3호·제5호·제6호·제14호 및 제15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【일반적 적용례】
① 이 규칙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② 이 규칙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3조【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에 관한 적용례】
제46조의3 제2항 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.

제4조【제1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 중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에 관한 경과조치】
종전의 「회사정리법」에 따른 정리계획인가의 결정, 종전의 「화의법」에 따른 화의인가의 결정 및 종전의 「파산법」에 따른 강제화의인가의 결정은 제18조 제1항 단서의 개정규정에 따른 「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회생계획인가의 결정으로 본다.